• ㅇ 2024년 5월 기준으로 국가기관(소속기관 포함 6,892개), 지방자치단체(434개) 및 공공기관(347개) 등 총 7,673개 기관이 대상

[참고 : 우선구매 대상 기관]

• ㅇ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, 공연,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, 형태는 재화(물품)과 용역(서비스)로 구분될 수 있음
  • ①「공예문화산업진흥법」에 따른 공예품
  • ②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
  • ③ 회화, 조각, 사진, 서예, 벽화,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

• ㅇ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 범위

  -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

  -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

  -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·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

  - 창작물의 연출, 감독, 지휘자, 극본·대본의 작가(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)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

  -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

  -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

   

※ 향후, 우선구매 플랫폼 구축(24년 하반기)을 통한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 예정

• ㅇ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일 것
• 

• ㅇ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구매 실적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을 익년도 1월 말일까지 제출
  • (구매실적 제출 대상기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
  • (구매실적 등록 기간) 매년 1월 31일까지
  • (구매실적 제출 방법)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기관 누리집 내 우선구매 지원센터 실적 등록(누리집 주소: www.kdac.or.kr)
    *중앙부처에서 취합 후 등록이 아닌, 개별 기관 단위로 누리집 가입하여 등록
  • (구매실적 제출 내용) 우선구매기관단위별로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조의2 제2항의 창작물 구매 총합과 구매 총합 중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
  • (구매실적 관리) 개별 기관 단위로 실적을 등록하되, 하위기관(국가기관, 공공기관, 교육지원청)의 실적은 상위기관의 실적에 포함 *(예시)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기관, 행정기관위원회, 소속 공공기관의 실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적으로 관리
  • (구매실적 공표)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음

  • <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> 「제4조(우선구매 실적의 공표)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,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.

     

     

• ㅇ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「계약에 관한 법률」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, 2,000만원 이하의 경우 ‘수의계약’으로「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(나라장터)」을 통하는 방식으로 구매 가능
  •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맞춰「기관별 회계기준」을 적용하여 구매 가능
  • 다만, 장애예술인이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」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,「개인 사업자 등록」등의 절차 필요